비상계엄 선포 시 국민권리 행동요령 ✅

비상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가 질서 유지를 위해 발동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.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국민의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, 이에 대비해 알아야 할 권리와 행동 요령을 정리했습니다.

 

 

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

비상계엄령이 발동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. 다만, 일부 권리는 제한될 수 있으니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세요.

 

 

 

① 기본권 제한 범위

 

언론·출판의 자유 제한: 언론 검열이나 보도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집회·결사의 자유 제한: 공공질서를 위해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.

신체의 자유 제한: 군 또는 계엄 당국이 특정 지역에서 통행금지를 시행하거나 검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② 비례의 원칙 준수

 

계엄령으로 제한되는 국민의 권리는 국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.

과도한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거나,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

 

③ 국민 보호 의무

 

계엄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 발동되므로, 계엄 당국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.

만약 권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, 계엄 해제 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비상계엄령 발동 시 행동 요령

 

 

 

 

① 정부 발표에 귀 기울이기

 

공식적인 발표 채널(뉴스, 라디오, 정부 웹사이트 등)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.

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지 말고, 가짜 뉴스에 주의하세요.

 

 

② 통행 제한 준수

 

계엄령 하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통행 금지 시간이 발표되면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,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세요.

 

 

③ 안전한 장소에 머물기

 

군이나 경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위험할 수 있으니, 가급적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세요.

긴급 상황에 대비해 최소한의 생필품과 비상약품을 준비하세요.

 

 

④ 계엄 당국의 명령에 협조하기

 

검문이나 신분 확인 요청 시 협조하세요.

무단 저항이나 불필요한 충돌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

 

 

⑤ 소통 채널 확보

 

가족이나 지인들과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세요.

전기나 통신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비해, 휴대용 충전기나 대체 통신 수단을 준비하세요.

 

 

⑥ 권리 침해 시 기록 남기기

 

계엄 당국의 권한 남용이나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면, 해당 상황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하세요.

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, 목격자를 확보해 증거를 남겨두세요.

 

 

비상계엄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처

 

비상계엄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. 하지만 이 과정에서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,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현명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기억하세요:

질서를 유지하되, 부당한 권리 침해에는 목소리를 낼 준비가 필요합니다.

무엇보다도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차분하게 대처하세요.

비상계엄령은 흔하지 않은 상황이지만, 미리 준비하고 알아둔다면 위기 상황에서도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.